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 상의 장애인으로서 본 지침〔별표 1〕에 따른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대체수단 이용 대상자
- 「장애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 상의 장애인 중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그 외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구분,제출서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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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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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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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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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정도가 ‘○’ 인 사람
보건복지부(“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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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증명서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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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정도가 ‘△’ 인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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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증명서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3.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안내문」 에 의해 추가 종합병원급 진단서 제출
4.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 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 제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휠체어 이용 여부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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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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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 제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휠체어 이용 여부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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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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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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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분만 후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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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2. 임신확인서
3.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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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록 재심사
-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 경우
-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장애가 완화된 경우
별표 1〕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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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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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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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지 않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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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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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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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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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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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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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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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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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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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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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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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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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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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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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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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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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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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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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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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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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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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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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변병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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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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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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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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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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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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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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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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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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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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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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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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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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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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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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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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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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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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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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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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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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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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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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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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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 정도 심사 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종합병원진단서 제출) 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주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 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 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
장애유형별 장애 진단기관
구분|장애유형|심한 장애|진단기관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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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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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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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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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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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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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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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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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류마티스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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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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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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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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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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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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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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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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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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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산업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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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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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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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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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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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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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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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정신과
재활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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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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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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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소아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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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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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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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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