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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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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 아래에서 안내하는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관할 세무서(국세), 관할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양도소득세액의 1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양도 소득세 과제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개인은 다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 여야 합니다.
  •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 세액감면
구분 내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조세특례제산법시행령 제66조 14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단,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6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양도 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제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과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익 사업에 따라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 토지, 건축물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시·군에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이 떄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도 함께 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대한 등록세를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와 함께 시·군·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현지인으로서 보상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날(사업시행자가 이주 대책 등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용지의 공급개시일, 대토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 채권 수령자는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자경 농민이 직접 경잘할 목적으로 취득할 농지의 경우 2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떄)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 취득
  • 1번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2번 1번이외의 지역으로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
  • 3번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제외
나) 농지의 대체취득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포함)
  • 1번 가)의 규정에 따른 지역
  • 2번 1번이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사업지구내의 부동산 등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 지역에 사업 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또는 사업)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제2항)
     
    가)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답·목장(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20㎞이 내의 지역
     
    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의 구·시·읍·면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은 수용된 자와 대체취득자가 동일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에 토지 등의 수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안내

대체취득에 따를 취득세, 등록세감면신청용

  •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됩니다.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6항 5호에 의하여 비과세 됩니다.

매매계약체결, 토지수용확인서발급신청, 취득세 등록세 감면 신청

  • 구비서류
수용확인서 발급 신청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신청서
  • 1.대체취득 부동산 동의 계약서
  • 2.신분증 및 도장
  • 1.토지수용확인서
  • 2.대체취득 부동산 동의 계약서
  • 3.주민등록초본
  • 4.신분증 및 도장
  •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됩니다.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6항 5호에 의하여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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