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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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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소지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 국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용도 : 보상금 수령용
- 지방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읍·면·동사무소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본인 소지 입금한도가 없을 것
(채권보상대상자 : 증권계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본인 소지  
- 토지등기부등본 필지별 1통 본인 소지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1통 읍·면·동사무소  
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 읍·면·동사무소 토지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표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 1통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이사회회의록은 매도 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종증 -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 필) 종중 소지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총회의록(결의서) 1부(공증 필) 종중 소지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시·군·구청
-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읍·면·동사무소
해외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본인소지 ※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관한 일체를 수여한 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 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 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처분위임장 1부 최종주소지동사무소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 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우(용도 : 부동산매도용) 
- 인감증명서 1통 대사관 또는 연사관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 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지참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    
소지 공증서면 1부 최종주소지동사무소  
- 말소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본인소지  
- 처분위임장 1부 국적 취득국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국적취득국  

건물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서류 - 인감도장 본인 소지 입금한도가 없을것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본인 소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소지  
- 국세납세증명서 1통 읍·면·동사무소    
-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 주소지관할세무서 임차인 있는 건물
- 보상금지급 동의서 1통 공사 소정양식   
등기건물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본인 소지 ※ 각종 증명서 용도 기재
- 용도 : 보상금 수령용
- 건물등기부등본 1통 관할 등기소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각 1통 시·군·구청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읍·면·동사무소
※ 소유자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됨
[개인] 읍·면·동사무소 ※ 등기필증 분실 시는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총회결의서(원본)는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 해외거주자의 경우 
-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처분권한 이체를 수여한다."라고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처분대상부동산의 표시를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주사업장 등기소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 소지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종중 소지
-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 필) 종중 소지
- 총회 처분결의서 1부(공중 필) 시·군·구청
-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읍·면·동사무소
[재외국민(국외 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본인소지
- 인감증명서 1통 최종주소지동사무소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최종주소지동사무소
등기건물 [외국국적취득(외국인)] 본인소지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 처분위임장 1부 국적취득국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국적취득국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소유자로 고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 위"등기건물"구비서류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인 경우
(상속 절차 미이행 또는 기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 : 건축물대장 1부, 소유사실 확인서 1부,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 1부
-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공사비치 내용
기타
지장물
- 소유사실확인서 1부
-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공사비치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

소유사실 확인기준

구분 소유사실 확인 기준 구비서류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건물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위 공부와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공사 비치), 소유자,보증인 인감 날인
- 건축물대장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건축물대장이없는 미등기건물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부와 1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공사 비치), 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1부
-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이주대책과 무관시 1인 가능)
토지소유자의 소유사실확인 불가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기타 지장물 - 토지 소유자의 인우보증 또는 물건소재지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공사 비치), 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각 1부
  • ※ 취득인원이 되는 서류 : 매매계약서, 증여증서, 교화증서, 유언증서 또는 상속인 간의 재산 분할 합의
  • ※ 인우보증인 자격 제한
    -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로 함
    물건 소재지 범위 : 사업지구내 또는 지구와 인접한 리 동에 주거하여 물건관계 확인이 가능한 범위
    -물건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배제
  • ※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 전화가입명의, 전기료 납부 현황 등
  • ※ 무허가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용 소유사실 확인서] 상의
    물건내역에 부가하여 기재하거나 첨부 후 간인하여 1건의 소유사실확인서로 처리 가능

기타 간접 보상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
- 보상금 지급 동의서 1통 
개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본인 소지
본인 소지
본인 소지
읍·면·동 사무소
사업시행자 소정양식
읍·면·동 사무소
관할 등기소
소재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입금한도 없을 것 
※ 각종 증명서 용도 기재
- 용도 : 보상금 수령용(이사 전후 주소 이동사항 포함되게 발급)
영업보상 - 등록, 인가, 허가, 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각1부
- 임차건물 영업자의 경우
임차인 소유물건확인서 1부
(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 단수증명원 1부
- 분뇨처리영수증 1부
본인소지
본인소지 
공사소정양식 
주소지 관할 한전
상수도사업소
주거이전비,이사비 - 인감증명서 1통
- 가입전화증명서 1부
-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 단수증명원 1부
- 분뇨처리영수증 1부
읍·면·동 사무소
주소지관할 KT
관할 한전
상수도사업소 
휴직보상 [사업주]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1부
-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1부[종업원]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 휴직기간확인서 1부
세무서 발행 
관할 동사무소 
세무사 발행
세무사 발행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국 읍·면·동 사무소 
공사 소정양식
공사 소정양식
세무사 확인 날인 및
세무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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