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상업무

의왕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 home
  • > 도시개발
  • > 보상업무
  • 공지사항
  • 보상종류 및 기준
  • 보상금지급방법
  • 보상절차
  • 계약체결구비서류
  • 보상관련세제안내
구분 보상기준 근거법령
토지보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않는 지역의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아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함 토지보상법 제 70조
건축물 등 보상 · 건축물의 구조, 이용상태 ,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등 제요인을 고려하여 산정
·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
과수 및 입목 등 보상 · 수종, 수령, 수량(또는 식수면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한 이식으로 인한 손실 보상
· 다만, 임야상의 소나무, 잡목 등 자연수목은 보상액에 포함하여 평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 제 39조
분묘보상 · 분묘이전비 + 석물이전비 + 잡비 + 이전보조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손실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득하고 계속해서 영업한 자에 대하여는 휴업(통상3개월) 또는 폐업(2년)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의 평가 금액으로 보상(단,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내의 영업보상금을 지급)
· 무허가 영업자가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5조~47조, 52조
축산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득하고 계속해서 축산행위 한 자(단, 기준마리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 이전비만 보상)
※ 기준마리수 : 닭200, 토끼,오리150, 돼지, 염소,양20, 소5, 사슴15, 꿀벌 20군
·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농업손실보상 · 영농자 (자경농, 실제경작자)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지급[단,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 실제소득의 2년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휴직보상 ·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 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가 근로장소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 또는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 휴직 : 실제 휴직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
(최대 90일이내)
· 실직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90일분 상당금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이주정착금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포기한 자
·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600~1,200만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주거이전비 · 건물소유 및 거주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전부터 거주하는 세입자
·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 지급(거주가옥주 2월분, 세입자 4월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이사비 ·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자
· 가재도구 등 동산이전에 따른 실비를 주택건평( 점유면적) 기준으로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 사업인정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개시한 영업, 영농, 축산, 신축한 건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개요

  • 사업현황

  • 보상업무

  • 용역참여자 명단

  • 공고게시판

고객센터 여러분의 괌심과 참여를 통해 더 큰 의왕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고객의 소리 FaQ 찾아오시는길 도시개발사업동영상 새창보기